폰테크 카페 조국 “혁신당 DNA 사라져선 안돼, 중심 잡아야”…민주당 내홍 지켜보며 고심 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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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쥐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홍 상황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DNA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론을 지켜보며 합당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의가 잘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 우리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표의 DNA 얘기는 지분 요구가 아니라 혁신당의 정치개혁 정책 등이 합당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혁신당이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합당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왜 창당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162석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12석의 원내 3당 혁신당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형태로 진행돼 혁신당 핵심 정책들이 유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합당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2~4%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의 간판인 조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의 미래도 위태로워진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히는 것”이라며 “합당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내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상당수가 합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민주당 상황도 연동된 문제라서 후속 논의를 얼마나 진전할지는 당무위를 열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매주 서울 광화문 앞 대로를 메우며 진행해온 ‘전국주일연합예배’가 실내로 자리를 옮겼다. 2년 동안 차도를 막고 열어온 집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이후 사실상 축소되면서 주말마다 혼잡하던 광화문 일대 거리가 시원스럽게 소통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 하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여전히 “국민저항권” 주장을 이어갔다.
매주 광화문 앞 대로변 차도를 메우고 진행하던 전국주일연합예배가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의 실내장소에서 장소를 옮겨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연합예배가 광화문 앞 대로변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린 건 2년 정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배행사는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세가 불어나며 보수진영의 대형 집회로 커지기도 했다.
장소가 바뀐 데에는 경찰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수차례 사랑제일교회 측에 ‘실내 예배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종교 행사’인데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예배 주최자인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배후·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송치돼 집회의 구심을 잃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권고와 경찰 쪽 공문 등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찾은 광화문 앞 대로변은 지난 2년 간의 주말과 다른 모습이었다. 광화문 앞 사거리 모든 차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오가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차도 한 방향 전차선을 차지하던 예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화면세점 앞 일부 인도에서는 수백명 가량이 참여하는 예배가 열렸다. 교회 측은 동화면세점 인근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정보센터까지 약 110ｍ 길이 인도에 의자를 깔아놓고 행사를 진행했다. 실내 수용이 어려운 최소한의 인원이 이곳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 고령의 참석자들이었다. 이들 사이에선 “눈이 와서 경사진 인도에 의자를 놓을 수 없다”, “이러니 차라리 차도에 의자를 깔아야 한다” 등의 성토가 들렸다.
연단이 꾸려졌지만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청하고 있었다. 설교 시간에는 전 목사의 과거 설교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도 이들 사이에선 ‘국민저항권’ 주장이 이어졌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근거로 주장했던 말이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에 가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님의 희생으로 맺은 열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는다”며 “천만명이 달려 나와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광화문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2021년 8월부터 매주 경기 포천에서 광화문까지 와서 참여했다는 김모씨(73)는 “집회에는 참여하지만 길을 막고 하는 집회에는 반대였다”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국민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0대 A씨는 “춥고 덥고 비 오고 눈 오고 상관 없다”며 “차도든 인도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반면 매주 예배행사로 영향을 받았던 상인 등은 반기는 분위기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한모씨(57)는 “주말마다 엄청 시끄러웠다”며 “앞으로도 장소를 축소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 다니는 박모씨(67)는 “일요일마다 전 목사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사랑제일교회 집회 소음 때문에 성당 예배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법적으로 아예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회 측이 거리 집회를 확대하려 할 경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엔 법안 통과 시한이 없다.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입법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느닷없이 언급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대미투자기금 조성,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체계·절차 등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 후 투자 재원이 확정·이행된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최대 200억달러로, 최근 원화 약세로 투자 부담이 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여당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미검증된 사업에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와도 연계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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