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해찬 전 총리, 계속 의식 없어…민주당 “국내 이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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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입원한 베트남 호찌민시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특보는 “대통령도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며 “제 보고를 실시간으로 챙기고 베트남 당국과 병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조 특보는 “이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면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 역정을 살아오신 분이자 이재명 정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적으로 쾌유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조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조 특보는 이 수석부의장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현지에선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할 여건이 여의찮아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모셔 올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 등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호찌민총영사관 등 한국공관 직원들도 병원에 모여 현장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민주당 인사들은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김현 의원과 통화했다”며 “이 수석부의장이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조속한 회복을 온 마음을 모아 빈다”고 적었다. 김교흥 의원도 페이스북에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며 “아직 하실 일이 많다. 반드시 쾌차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당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전 대표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가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해양 사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물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PMZ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은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 어민 등의 해양 활동이 제약받거나 향후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구조물을 근거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데 반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선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받은 의원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혔기 때문에 소명 없이도 징계 요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위를 대표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돼 확정된다.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체 시의회 재적 의원(111명) 3분의 2는 74명으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이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다. 김 시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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