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항소심 다음 달 12일 선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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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가 통합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경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활동에 들어갔다. 두 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통합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통합의 방안과 주요내용을 합의 및 보완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합의 내용 등을 경북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통합의견 청취 안건이 통과되도록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광주·전남 등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경북도는 TK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법안 발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경북 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청사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전체 의원 참석 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다음 날인 28일에는 본회의를 앞두고 통합에 관한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
그간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도의회의 이날 표결 결과가 향후 논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입장이 많이 나올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반대 의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주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추가 수정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인 통합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역지자체가 ‘키’를 쥐고 밀어붙이는 이번 통합 논의를 두고 지역 곳곳에서의 반발 기류도 뚜렷한 상황이다.
26일 경북 예천군·예천군의회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이 없는 행정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를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경북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청 신도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 역시 지난 22일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현재 행정통합 추진 과정으로는 졸속 통합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와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전국 혈액원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내걸고 헌혈 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오는 27일 나성동 헌혈의집 세종센터에서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독감 유행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혈액원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한 시민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 ‘두쫀쿠’ 1개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념품이 소진될 경우에는 기존 헌혈 기념품 중 1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같은 ‘두쫀쿠’ 증정 이벤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혈액원은 지난 23일 지역 내 헌혈의집 13곳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두쫀쿠’ 1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기준 부산지역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치의 절반인 2.5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혈액원 직원들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쫀쿠 제공을 떠올렸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행정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 수급을 시도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간호사들이 지역 곳곳의 소규모 카페를 직접 찾아가 프로모션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약 일주일간 발품을 판 끝에 일부 카페들이 요청에 응했다.
해당 카페들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량의 두쫀쿠 납품을 약속했으며 간호사들은 이를 통해 총 13개 업체로부터 650개의 두쫀쿠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전포동 카페거리의 한 카페 사장이 두쫀쿠 100개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도 지난 22일 겨울철 혈액 보유량 안정을 위해 전혈 헌혈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쿠키는 포항·구미·안동을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 9개 헌혈의집에 20~30개씩 배정됐으며 최근 5년간 전국 헌혈자 수 상위 ‘톱3’를 기록한 동성로센터에도 30여개 지급돼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3일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열렸다.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전남 지역 헌혈의집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 450명에게 선착순으로 쿠키 1개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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