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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기수 칼럼] 끝내는, ‘검사 없는 나라’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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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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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명쾌했다. 닷새 전, 이 나라 사법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가 획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대통령과 고위 관료·군인들이 헌법·민주주의를 짓밟은 폭동이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친위쿠데타라 했다. 계몽령 타령에 내린 철퇴였다. ‘국무회의 부의장’ 한덕수에겐 막아야 할 내란을 수행(부작위)한 엄벌, 징역 23년이 떨어졌다. 시민과 세계사에 미친 충격파는 1979년 전두환 군사반란보다 크다는 설시(說示)대로, 2인자 1심 형량도 한덕수가 노태우(22년6개월)보다 높았다. 윤석열 무리는 모골이 송연했을 게다. 내란 단죄 기준점 세우고, 물 흐르듯 가라 한 법(法)의 존재 이유·힘을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로부터다. 뻘쭘할 이 많다. 지귀연·조희대뿐일까. 윤석열과 절연 못한 장동혁류뿐일까. 아예, 고개도 못 들 집단이 있다. 윤석열 폭주와 김건희 대통령놀이를 떠받친 ‘친위부대’, 검찰이다. 그 검찰은 1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입법 넉 달 만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의 형사사법체계를 정밀 설계하는 대작업이다.
원칙은 섰다. ①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분리하고 ②민생과 직결될 수사역량 지키며 ③사정·수사기관 서로 견제하고 ④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름 전 정부안 입법예고 후 쟁론은 ‘괴물 중수청’으로 시작됐다. 검사 유인책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검찰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하며, 수사기관 중복수사 시 우선권 준 게 쟁점이다.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나 ‘양쪽 검사’가 수사관 지휘하는 틀은 그대로다. 더 힘세진, 제2의 ‘검찰 특수청’ 시비를 비켜갈 수 없다. 이직한 검사와 수사관을 1~9급 직무 따라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는 경찰 국수본과 나눠 더 전문화하고, 중수청·공소청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대치도 가닥 잡혔다. 존폐의 사잇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텄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미제 사건이 29%(365만건→470만건) 늘고,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2배(142일→312일) 지체됐다. 대통령도 그 해법을 물은 것이다.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매듭지을 틀은 기속력(수사 기한·징계 명시) 높인 보완수사요구권과 늦게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예외적·제한적으로 보완수사하는 그 어디쯤이 될 듯싶다.
검찰은 1948년 출범 후 세 고비가 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 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일제 순사 악몽을 떠올리며, 검사에 수사 주도권 주고 훗날 기소·수사를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었다. 두번째 변곡점은 1987년, 경찰·정보기관에 밀리던 검찰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사정권력 축이 됐다. 그리고 올해 대수술을 다시 앞뒀다. 단칼에 끝낼 왕도는 없고, 답은 디테일에 있다. 1954·1987년 초심 새기고, 경찰과 중수청 수사 역량 살피며, 형사사법은 부단히 완성해가야 한다.
다 검찰의 업보다. 법비(法匪·법도둑) 소리 나온 게 1990년대부터다. 권력 앞에선 칼이 휘고, 표적·별건 수사하고, 선후배·전관 라인 짓고. 내부 거악엔 관대했다. 윤석열을 좇고, 검찰국가 만끽하고,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사들은 파국을 맞았다. 그후에도 특검에서 태업하고 선택적 검란(檢亂) 일으킨 이들 아닌가. 멀었다. 켜켜이 쌓인 공분 모르고, 기득권만 버티고 움켜쥐려다가는 국민 눈 밖으로 영영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
방첩사가 해체된다. 여인형이 내란으로 끌고 들어간 그 부대다. 1977년 보안사부터 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문제 터지면 고쳐 쓰다 49년 만에 문 닫는 것이다. “썩은 나무로 집 못 짓는다.” 안규백 국방장관 일갈처럼, 해체 사유도 정치적 중립·인권은 못 지키고 특권집단이 된 거였다. 그대로 검찰 얘기다. 윤석열식 검찰주의자 집권 시 또 검찰짓 할 거라는 불신도 그 때문에 깊다. 검찰개혁 제1 목표는 그 질긴 정치질로 돌아가는 길을 영구히 끊는 것이다.
해서, 상상한다. 공간처럼 호칭도 의식을 지배한다. 헌법에 임기·신분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 청구 일만 적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공직엔 검찰총장 만이 아니라 군참모총장·국립대총장·대사도 있다. 개헌 때 헌법 속 ‘검찰총장’ ‘검사’ 빼버리고, 사정기관마다 제각각 검사가 하던 일은 있고, 무소불위 권력과 오욕의 대명사 ‘검사’는 없는 나라로 새출발했음 싶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 읊는 정치인을 요새 곧잘 본다. 지방선거도 있는 이재명 정부 2년차다. 5극3특 행정통합, 코스피 5000, 산재 줄이기, 정년 연장, 핵잠수함·전시작전권까지 원년 삼고 갈등하고 속도 낼 일이 쌓인다. 형사사법체계도 원년을 맞는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삼성전자 신입연구원이 업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다 입사 1년 만인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고 병들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고인의 죽음은) 삼성의 성과주의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반올림과 유가족에 따르면 1995년생인 고 김치엽씨는 대학원에서 신소재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2024년 4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화성사업장에 입사했다. 당시 삼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위기감이 큰 시기였다. 김씨는 입사하자마자 HBM 관련 집중 업무, 경쟁력 확보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그의 SNS와 진료기록 등에는 ‘잘해보려는데 일그러진다’ ‘파트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입사 1년도 안 돼 정신건강 휴직을 할 것 같다’ ‘다른 사람만큼 해야 하는데, 실행 능력이 밑바닥이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소견을 받았고, 3월엔 회사 인사팀의 권유로 사내병원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3월 팀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이후인 3월26일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출근하지 않자 회사 관계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고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강제 개문할 정도로 느꼈던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0년 업무 압박감을 호소하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투신자살했고, 2011년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에서 26세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 2013년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이 자살했다. 삼성은 2011년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했고, 2012년 ‘노사전략 문건’에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올림은 “더 이상의 아픔과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왜 그가 아프면서도 일을 멈출 수 없었는지, 성과주의 조직 속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져가는 동안 삼성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는 3월부터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패스는 시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역화폐인 제로페이(김해사랑상품권)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단계로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요금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김해시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도 포함된다.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40회 한도 내에서 최대 3만7000원까지 지원되며, 월 5000원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달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김해패스는 3월부터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3월 신청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시내버스 이용요금이 소급해 환급된다. 환급금은 버스 이용 다음 달 휴대전화에 김해사랑상품권 형태로 발송되며, 제로페이 앱에 등록한 뒤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 등 자세한 사용처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해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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