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진술·증거 안 나와 단정은 곤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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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호수인 이식쿨 호수의 수위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에 따르면 바키트 토로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겸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장관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가 이식쿨 호수에 미치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부에 따르면 이식쿨 호수의 수위는 19세기 중엽 이후 약 14ｍ 낮아졌고 수량은 약 850억㎥ 감소했다. 빙하 감소와 농업용수 사용 증가로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도 줄었다.
토로바예프 장관은 “수위 하락이 이어질 경우 생물다양성과 관광 자원,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식쿨 호수 보존을 기후·수자원과 연계된 국제적 과제로 보고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 동부에 위치한 산악호수다. 가로 182㎞, 세로 60㎞로 표면적이 6236㎢에 이른다. 키르기스스탄 최대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호수로 알려져 있다. 키르기스어로 ‘뜨거운 호수’라는 뜻을 가진 이식쿨 호수는 소금기가 있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특성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1948년 국내 최초로 이식쿨 호수 일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30년까지 호수의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호수와 주변 생물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장기적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SNS ‘몰트북’과 유사 커뮤니티가 주목받는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둘러싼 보안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AI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최근 싱가포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유출 위험 테스트 결과를 담은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스스로 판단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연구진은 글로벌 AI 모델 3종을 에이전트 형태로 작동시켜 평가했다. 인사 관리, 고객 지원, 사내 행정 등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11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안정성을 시험했다.
연구 결과 에이전트들은 명확한 데이터 처리 지침을 따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담당 AI 에이전트를 가정해보면 직원 급여 내용을 조회한 뒤 권한이 없는 다른 직원에게 노출한 셈이다. 원인으로는 에이전트가 지침 준수에 한계를 보이거나 작업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 특정 정보의 민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꼽혔다.
에이전트는 때때로 단계를 건너뛰거나 단계가 완료됐다고 잘못 가정하기도 했다.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설계된 에이전트의 경우 데이터 공유 정책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작업을 중단하는 대신 파일을 성공적으로 읽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 뒤 이를 따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권한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다. 배송 현황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가 취소 및 환불 옵션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AI 에이전트 뒷단에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몰트북과 같은 AI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 확산에 따른 위험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몰트북은 사용자의 기기에서 실행되는 개방형 에이전트 생성·운영 도구인 ‘오픈클로’를 기반으로 한다. 정보기술(IT) 기업 시스코는 “기능 측면에서 오픈클로는 획기적이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악몽”이라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AI 에이전트는 은밀한 데이터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에이전트에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위즈는 몰트북 플랫폼 자체에서 3만5000건의 e메일 주소, 150만개의 API 인증 토큰(접근 권한을 증명하는 일종의 열쇠) 등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보안 허점이 발견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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