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베네수 ‘석유 빗장’ 푸는 미국···원유 판매금 5억달러 모두 송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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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미국산 석유 희석제의 수출과 판매를 허가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7호인 이 조처에는 중질유 수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미국산 희석제를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저도가 높은 중질유가 대부분이어서, 파이프라인 수송이나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나프타 등 희석제를 혼합해야 한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란·쿠바 소재 기업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개인·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석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이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방식으로 쓰는 거래 역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위해 부여한 두 번째 일반 라이선스 허용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판매한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달러(약 7253억원)를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전했다고 로이터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탓에 수출이 어려웠던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대신 팔아준 뒤 그 돈을 카타르에 개설된 미 재무부 계좌에 임시로 예치한 바 있다. 이 중 3억달러는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됐고, 나머지 2억달러도 최근 송금이 완료된 것이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향후 원유 판매 대금도 미국 내 펀드로 이체했다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기관의 채무나 비용을 위해 지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먼저 받은 3억달러의 원유 판매금을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변호사로 다수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리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가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엔 양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행정처에 젠더폭력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재유포 막기엔 양형 낮아…상식에 맞는 기준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내년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 상반기 반드시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안이 나올 무렵에는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직접 만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전략위에 성평등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그록 사태처럼 성평등 인식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 5개월여가 지났다. 가장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정책이 있었다면.
“밖에 있을 때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와서 보니 우리가 받는 기대가 큰 것에 비해 300여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인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도 든다. 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부의 가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 성평등부가 AI전략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AI전략위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가부 폐지 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처가 빠져 있었다. 빠진 부처가 여럿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논의는 같이 하되 당장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진 않았다. 인공지능기본법 관련해서도 성별 편향 문제나 성평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그록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막힐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그록 등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확인한 적 있나.
“문제 되는 이미지들은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봤다. 제작 과정을 함께해보진 않았는데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 됐다. 문제는 온라인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부처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해 AI 위험성에 더 잘 대응하는 게 저희 과제다.”
-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미지 생성까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로 느껴지는 영상물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정책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성시킨 이미지는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차단 조치해 그록이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록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생성형 AI 업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 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여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AI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다. 정부가 공동으로 여러 정책을 내고 있고, 우리 부처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포럼 등을 하며 고민 중이다.”
- 변호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관에서 열심히 삭제하고 있지만 100% 삭제할 수는 없다. 아무리 높여도 70% 수준인 건 계속 재유포되기 때문이다.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도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와도 미팅을 통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말씀드렸다. 양형 기준이 국민 상식에 맞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1~2년 사이 나온 젠더폭력 판결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비동의강간죄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입법 의지를 보여왔다. 진척이 있나.
“법무부 소관 법이라 법무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젠더폭력 이슈 중 최종 소관이 법무부 안건인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율해 진행하려 한다. 비동의강간죄 법률이 오해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해외에선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산업과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법제화를 할 것이지만, 여러 이견을 조율하다보면 법제화의 수준이 낮게 시작될 순 있다.”
-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낼 계획은.
“현재까지는 담당자끼리만 만나는 수준이었다면 법안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제가 직접 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를 만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노동부 장관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확산을 위해 같이 뛰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난해 말부터 청년 성별 인식 격차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성별 간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사회 공존을 깰 정도로 크진 않다. 토크콘서트에서 보니, (남녀) 상호 간 들으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각국이 조금씩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점이 100년 내외이다.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다보면 이보다 높은 단계의 공존이 이뤄지지 않을까.”
- 10대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분들과 얘기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극우화라는 용어를 붙이기 조심스럽다’고 하신다. (극우 사상이) 신념화돼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접한 정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성평등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니 교육 초기 단계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확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성별 인식 격차를 논의하거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 좋을 것 같다.”
- 미국이나 유럽에선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학력 저하 등 ‘남성이 뒤처지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때 보건 영역에선 주로 청소년기 출산 여부를 보고, 교육 영역에선 교육 격차를 본다. 격차가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평등이 달성됐다고 보는 오해도 있다. (서구에서 제기된) 입학연령 조정(남학생의 입학연령을 1년 늦추는 것)은 참신한 제안 같지만 여학생도 개인에 따라 (성장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도 있다.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체감하고 있진 않다.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안이 많다.”
- 해외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막 고민을 시작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도 들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기도 하다. 온라인 안전과 인터넷 과의존(방지)에 책임 있는 성평등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 최근 무상 생리대 공급이나 남성 역차별 이슈처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사안들에 부처 움직임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외부 인사들도 남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정책이 먹힐지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이 저희에겐 좋은 계기가 됐다.”
- 무상 생리대 보급 방안은.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기존 바우처로 지급하던 게 좋은 품질로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갔다. 머지않아 안이 나올 것이다.”
진행 |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을 내리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무죄가 나오자 ‘이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져 무죄를 선고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 일부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잇따라 공소기각하기도 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유독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했거나 이중기소인 경우,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등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보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서도 사업가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가 범죄를 알고 있었을 거란 의심은 들지만, 공동정범으로서 주가조작과 이익 배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조 혐의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의 기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수사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소기각해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잇따랐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다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는 기소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SNS에 “공소권 남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단 두건으로 거의 사문화된 판결이다. 그런데 화천대유 사건으로 50억원 퇴직금을 아들이 받게 한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그만큼 위법한가”라고 썼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무죄와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선수들의 위법이 확인됐는데 돈을 대고 그 이익을 공유한 전주에게 공모를 부인한 사안은 처음 들었다”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도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선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절차적 논리에만 매몰되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사람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없는 원칙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고불리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를 ‘권력에 굴복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9일 나온다. 이 밖에 도이치 사건과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별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수사 과정에서 내란·외환 의혹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청탁 비리를 인지해 기소했다. 이들도 계속해서 별건 기소라며 반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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