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10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합의 실패·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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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내년엔 일단 ‘580명 안팎’ 늘리고840명까지 ‘연차적 확대’ 관측 속의료계, 여전히 “절차 흠결” 반발즉각적 단체행동은 쉽지 않을 듯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3개 모델로 좁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적용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 A위원은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추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보정심 B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모든 대화는 사전 조건 없이, 쿠바의 주권을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도 미국을 향한 위협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공격적이고 범죄적”이라며 “이는 교통, 병원, 학교, 관광, 식량 생산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다음 정권 교체의 타깃으로 쿠바를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쿠바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쿠바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쿠바 지도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가디언은 쿠바 현지에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에너지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도 한때 쿠바 동부 지역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수십만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석유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쿠바의 원유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병원, 학교, 공장 등이 마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연료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가 원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원유 추출 및 저장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다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쿠바에 600만달러(약 88억원)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무차관은 미국의 이같은 발표에 관해 “수백만명의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을 박탈하는 강압 조처를 하면서 소수에게 수프와 통조림을 준다고 발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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