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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동칼럼]사법농단 재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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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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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소위 ‘사법농단’ 판결문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법부가 알량한 재판 권한과 사법행정 권한을 손에 쥐고 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재판 당사자와 판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분히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쳐 오른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재판에서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의 탈을 쓰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유죄’라고 반박한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월권이므로 남용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무죄’의 논리에 의하면 재판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조리를 1심 재판부는 입법 미비로 보았고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으로 해결한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다. 재판개입은 일어났는데 그게 월권이라 무죄든 남용이라 유죄든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형식적 법 논리보다는 재판개입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사회적 확신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만 기억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헌적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들이 꼭 현행법상 형사범죄에 해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반성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 전에 한 번씩만 살펴봐 주길 바란다.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법부를 가질 것인지 말이다. 이를 위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을 소개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 승소로 판단했다(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피해자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일본 기업이 상고하여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그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대리인은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본 기업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에 현출시키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여는 대응 전략을 추진했다. 한편, 대법원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제출제도를 만들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 및 일본 기업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했고 일본 기업 대리인에게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 대리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일본 기업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히 배제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다. 참고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 판사들은 2년에서 4년마다 근무 법원을 변경하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고등법원 권역별 이동을 한다. 같은 권역 내에서 법원을 이동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정도의 부담만 안게 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를 변경하게 되므로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거나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생활상 유불리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했고, 이를 평정권자인 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일부에 대해선 재량준칙에 어긋나는 강등 전보인사를 했다.
한 판사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원주지원을 희망했는데, 재량준칙에 의할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구로 발령받았다.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어 강등된 것이다. 그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까고 보니 사법행정을 비판하려면 원주 희망하고 대구 가는 정도는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주간경향] 코스피 5000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선 일명 ‘블루레이디’들이 활동하고 있다. 블루레이디란 엑스에서 프리미엄 유료구독을 해 파란 딱지(블루 배지)를 단 2030 여성 페미니스트를 말한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자도 돈 벌자’는 구호와 함께 엑스에서의 수익 활동, 주식 등 재테크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 청년이자 여성인 이들은 불안한 미래, 성차별적 사회에 대응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 담론도 만든다. 동시에 이들이 구조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을 둔다는 시선도 있다. 블루레이디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들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투자는 2019년 이미 트위터를 달군 적이 있다. 한 트위터리안이 “가난하지도 여유롭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회초년생 여성이라면 신라호텔 망고빙수(4만2000원) 말고 호텔신라우 주식 1주(4만9000원) 사라고 권하는 것이 진정한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돈보다 귀한 조언”이라고 글을 써 화제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식에 뛰어든 개인투자자에 청년 여성도 상당히 많았다.
블루레이디라는 단어가 나타난 때는 2024년으로 추정된다.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엑스는 유명인에게만 허용했던 블루 배지를 일반인에게 풀었다. 문제는 그러자 투자 이야기를 하는 블루 계정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여성혐오가 담긴 글을 올린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11월 블루레이디가 된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 글을 쓰는 남성 이용자들이 여성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성희롱성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보 때문에 팔로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면 ‘여자들끼리 뭉치자’고 해서 (블루레이디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성혐오성 게시물을 비판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블루레이디들의 본질적 목적은 여성들이 엑스에서 돈을 벌자는 것이다. 몇몇 이용자가 모여 블루를 구독하고 2주마다 나오는 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초창기부터 블루레이디로 활동한 취업준비생 여성 B씨(22)는 “여성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는 페미니즘이 그 기반에 있다”고 했다. B씨는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들어오는지 다같이 의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랬다저랬다 했지만 이제는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이내에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여성 C씨(33)는 “블루레이디는 여자도 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자,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가자는 주제 속에 만들어진 느슨한 연대”라고 설명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해 말부터 블루레이디 계정이 확 늘었다.
엑스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블루 이용자 500명 이상이 나를 팔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내가 쓴 글 조회 수가 500만회를 넘겨야 한다. 먼저 블루 배지를 단 사람이 ‘블루레이디 트친소’ 글을 올리면 다른 블루레이디들이 서로 계정을 팔로한다. 내 팔로어들에게 새로운 블루레이디를 소개하며 팔로를 늘려나간다. 서로 ‘가정방문’도 한다. 각자가 쓴 글을 재게시(리트윗)하거나 하트를 눌러주는 것이다. 엑스에서의 수익화뿐 아니라 주식 입문자를 위한 용어 정리, 효과적인 저축 방법, 올리브영 세일 정보 등 각종 경제정보도 공유한다. 관심 주제는 투자, 뷰티, 아이돌, 독서, 운동, 일상 등 다양하다. 동아리나 모임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고, 대표는 없다. 지난해 말 구두브랜드 착한구두가 ‘여성들에게는 정보 공유 연줄이 없다. 여성들이 서로 밀고 끌고 챙겨주면 참 멋진 카르텔이 되지 않겠느냐’며 취업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블루레이디 흐름이 이어졌다.
블루레이디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여러 블루레이디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B씨는 생활비로 쓸 돈을 벌기 위해 블루레이디를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서 있고 움직이는 바람에 번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나갔다. 블루레이디는 체력을 갉아먹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나이가 들면 세입자로도 잘 안 받아준다는데 어쨌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지 않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힘들고 굴욕적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은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고, 여전히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힌다는 인식도 있었다. A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은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보다 30% 많아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블루레이디들에게 중요한 주제다. B씨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있다”며 “엑스로 부수입을 얻는 것은 여성이 돈을 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C씨는 블루레이디에 대해 “우리(여성)가 주인공인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C씨는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는데 엑스에서는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끌어줄게’가 된다”고 했다. C씨는 또 “(블루레이디는) ‘노동소득만으로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나 부자 되고 싶다’이고, ‘근근이 먹고살 만큼’을 떠나 ‘여자들도 돈 좀 많이 벌어보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된장녀’ 논란처럼 여성이 돈을 추구하면 사치스럽다는 편견을 깨고,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학생 여성 D씨(23)는 지난해 말 블루레이디로 참여하면서 엑스 활동을 넘어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경우다. D씨는 주식 투자를 무조건해야 한다기보단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에 동참하고 있다. D씨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 임금을 받아서는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블루레이디를 통해) 공부하면서 주식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칫 돈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며 D씨는 소액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D씨는 “(주식 투자로) 단기 수익이나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며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A씨도 블루레이디를 통해 여성들이 서로 끌어주는 연대가 흥미로웠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단순히 수익화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호의적이고 서로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며 “환영받는, 따뜻한 분위기여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담론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페미니즘이 비용적 합리성, 경쟁, 효율성, 성공, 자기계발 등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엑스를 수익 창출 중심으로 바꾸면서 반발해 엑스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엑스라는 소통공간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이 때문에 조회 수를 노린 자극적 글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블루레이디들도 이 같은 시각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제 1만5000원씩 내야 밥 한끼를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과거처럼 노동소득으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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