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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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민물새우인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양식기술을 개발했다.
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토하 양식과 관련한 기술 3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원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무해 녹조류 증식 및 생산 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 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 방법 등이다.
토하는 국내에 서식하는 약 7종의 민물새우류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뱅이가 일반적으로 ‘토하’로 불린다. 이번에 출원된 기술 역시 새뱅이를 대상으로 하며 시판 배합사료 대신 자연 먹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기술은 무해 녹조류를 사료로 직접 배양해 새뱅이의 먹이로 사용하는 구조다. 새뱅이가 녹조를 섭식하는 특성을 이용해 양식 수역 내에서 먹이 순환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기술은 전북도가 기존에 확보한 무환수 양식 기술과 결합해 적용된다. 물 교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식에 더해, 사료 공급 단계까지 녹조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출원으로 토하 관련 특허를 모두 7건 보유하게 됐다. 전북도는 김제와 부안 지역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하 양식 사업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증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농업 부산물을 새뱅이 먹이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사료 전환 가능성과 양식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민물어종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뱅이는 하나의 대안 품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비용과 관리 측면의 효과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과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292만원을 더 어려운 불우이웃에 써 달라며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인천쪽방상담소)이 성금 292만 624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과 무료급식소·노숙인쉼터 이용자들이 생활비를 아끼고, 폐지·고철을 팔거나 볼펜 조립 등 소소한 일거리를 통해 모은 것이다.
인천 내일은 여는 집은 2008년부터 이같이 성금을 모금해 기부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
2008년 첫 기부 이후 올해까지 18년간 이어진 누적 성금은 3024만1690원이다.
쪽방촌 주민 대표 권영자씨는“몸이 불편한데도 1년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기부하신 분들도 있다”며 “우리도 그동안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에 미약하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준모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해인교회 목사)은 “매년 성금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쪽방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며 “누군가를 돕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나눔을 18년 동안 이어오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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