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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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전날 발언이 혁신당에 대한 흡수합당론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합당 조건에 대해선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사무총장의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당명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토론한 뒤 “혁신당의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등의 전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했다.
혁신당 당무위에는 고위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등 당무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해 합당에 대해 토론했다. 조국 대표가 “체면과 형식을 고려하지 말고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직설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자 참석자 전부가 발언했다고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조 사무총장의 흡수 합당 취지 발언을 두고 거대 여당에 합당 논의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철회할 수도 있는 제안 때문에 당이 너무 많이 흔들려선 안 되고 (조국)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견해가 일치했다”며 “(합당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됐고 구체적인 협의는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당 원로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지만 이날도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비판하는 당내 여론은 분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왜 혁신당과의 통합을 위해 여러 조건을 감수하며 구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이 ‘합당에 대해 민주당 내부 반발이 심한데 청와대가 지침을 전달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당무 사안이라 청와대가 이러쿵저러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문 기간 동안 차분히 당내에서 상황이 수습되고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여러 중진 의원 등이 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당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조 대표와 합당에 대해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혁신당 상황과 민주당과 협의할 사항들에 대한 조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며 “저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논의가 잘 이뤄지는 걸 지켜보겠다’고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의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C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C씨의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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