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쯔양 협박 실형’ 구제역, 다른 인터넷방송 BJ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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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26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5022달러에 거래되며 5000달러선을 넘어섰다. 은 가격도 최근 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금값은 이달에만 15% 넘게 급등했다. 최근 2년 동안엔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그린란드 사태와 베네수엘라 공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로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지는 등 거시 불안심리가 커지며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상승세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을 공격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올해 새로 지명될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일 것이란 기대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공급이 한정돼 가치가 유지되는 금은 화폐가치가 추락하거나 금리인 하 국면에 통상 강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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