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제학자 과반 “한국 1%대 저성장 지속할 것”…87%는 “핵심기술 유출 막을 입법 시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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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까지는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18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4%가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은 6%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은 58%,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였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경제학자 대부분인 87%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을 수십조원으로 추산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안면인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로,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여객들의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여객들이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실패 때 지연 및 대기열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탑승권 또는 안면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증수단이 이중화됐다.
이에 따라 여객들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ICN SMARTPASS)’에서 안면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후 셀프백드랍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 수하물을 직접 부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체 항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 쿠팡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쿠팡 차별로 손실” 청원불공정 무역 보복 조치 규정한 통상법 근거…조사 보통 1년 걸려여한구, 그리어 대표 만나 “한국 기업이었더라도 투명하게 조사”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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