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혹독하게 조사받는 장유샤 …WSJ “미국에 핵 기밀 유출 혐의 받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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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중국군 2인자였다 실각한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미국에 핵 무기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5일(현지시간) 중국 국방부가 전날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장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브리핑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장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CC)의 구쥔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부주석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19일 기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발표됐다.
장 부주석이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승진에도 간여했다는 내용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리 전 국방부장은 2023년 3월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5개월 만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같은 해 10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장 부주석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 부주석이 2007~2012년 선양군구 사령관 재직하던 시절의 혐의도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선양에 파견했다. 조사관들은 현재 장 부주석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군 기지 대신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졌다.
당국은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WSJ는 두 사람과 관련된 수천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두 사람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군 내부 브리핑에서는 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장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소속 닐 토마스 연구원은 엑스에 장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의혹은 “상상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다”고 적었다. 그는 불명예 해임된 친강 전 외교부장도 한때 러시아에 핵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장 부주석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부주석 실각이 워낙 충격적이라 당국이 구실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톈안먼 항쟁 당시 학생운동가였던 저우펑쒀 휴먼라이츠인차이나 대표는 “외세와의 결탁은 중국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패배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혐의”라고 말했다.
장 부주석은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독대하며 주목을 끌었다. 당시 장 부주석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대만 문제에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장 부주석은 ‘중국근 실권자’로서 큰 주목을 바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에선 장 부주석과 류 위원 숙청 사실 그 자체보다는 빠른 공표와 처리 속도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허웨이둥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의 경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후 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가 있기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장 부주석·류 위원의 경우 뚜렷한 단서도 없이 추측 단계에서 구금 단계로 빠르게 넘어갔다고 전했다.
중앙군사위는 장 부주석 실각 발표 이틀만인 26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 업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1면에 실린 기사에서 ‘군대 당 조직 선거 업무 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며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고 전했다.
당이 정부 조직 제반을 이끄는 중국 체제에서는 군에도 당 대표대회, 당원대표대회, 당 기층위원회 등의 조직이 있고 당내 선거가 있다. 해방군보는 당 조직의 영도력·조직력·집행력 제고, 내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조직력 형성 등이 규정 제정의 이유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를 만나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규모·역할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역할은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3일간 머무르며 한국 국방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NDS를 중심으로 양국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공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되,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NDS는 미 정부가 지난해 12일 발표한 외교안보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미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건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SCM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NDS가 공개된 이후 엑스에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의 방한 기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콜비 차관은 방한 중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다른 분쟁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화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한국과 사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NDS에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선 동결 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접근 기조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탄원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와 전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배경에는 구의회 인사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예결위원장직을 맡기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이 자리가 돌연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과정에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인 9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원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김씨가 김 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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