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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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두 달 내 합당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구체적 절차와 기한까지 제시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합당 논의 자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 상황 정리가 양당 합당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도 합당 제안에 사실상 수용 의사인 것 아닌가”라며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이 제시한 기한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5월15일이 되기 한 달 전까지 통합 후보 선출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경선을 3월부터 4월15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다”며 “합당에 대해 가시적인 게 나온 상태에서 경선 등 절차를 진행하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런 일정을 고려해 여당 내부 논의와 양당 간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당 절차는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민주당과 혁신당 간 테이블이 만들어져 협의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각 당 사정에 맞게 스케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속도감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과 달리 내부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은 지난 23일 “독단적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적 소통을 촉구한다”며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독일 록밴드 스콜피언스 전 베이시스트 프란시스 부흐홀츠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향년 71세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알렸다.
부흐홀츠의 아내 헬라와 아들 세바스찬, 쌍둥이 딸 루이사·마리에타는 지난 23일 브흐홀츠 페이스북에 부고를 올렸다. 이들은 “사랑하는 프란시스가 암과의 개인적인 투병 끝에 어제(22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전한다. 그는 사랑으로 둘러싸인 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유족은 “암과 싸우는 동안 우리는 프란시스가 가르쳐 준 그대로, 모든 시련을 함께 마주하며 끝까지 곁은 지켰다”고 했다. “(베이스) 현의 울림은 멈췄지만, 프란시스의 영혼은 그가 연주한 모든 음표와 그가 닿았던 모든 삶 속에 살아 있다”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흐홀츠는 1954년 2월 19일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다. 1974년 독일 최고 밴드인 스콜피언스(1965년 결성) 베이시스트로 합류한다. 그는 “밴드 특유의 하드록 사운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2년까지 활동하며 총 12장의 앨범에 참여했다. 빌보드지는 “부흐홀츠는 18년간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밴드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12장의 앨범 중에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들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마지막 참여 앨범인 ‘크레이지 월드’(1990)다. 밴드 최대 히트곡 ‘윈드 오브 체인지’(1990) 가 수록된 앨범이다. 이 곡과 함께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스틸 러빙 유’(1984) 베이스 연주도 맡았다.
1992년 부흐홀츠는 가족과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밴드를 떠났다. 4년 뒤인 1996년 베이스 교본 을 냈다. 스콜피온스 창립멤버인 미하엘 쉥커의 투여 등에도 참여했다.
스콜피언스는 인스타그램에 “밴드와 함께한 그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함께한 수많은 좋은 순간들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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