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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장우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하겠다”···정부 지원책에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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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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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에 반발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특별법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이어 주민 동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진다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비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실질적 효과가 불분명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나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행정통합추진단 민관협의체 위원, 도의원, 일반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김 지사가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식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질의와 평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국제시장과 남부 ‘짝퉁’ 상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해 온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악세리,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3)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상가 단지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해 온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일시 단속을 통해 이들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정품시가 약 258억원에 상당하는 위조상품 7896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단속된 국제시장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상점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매장 3곳에서 위조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비밀창고가 확인됐다. 이곳에서만 정품시가 약 182억원에 상당하는 위조상품만 3702점이 압수됐다. 주고객인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이들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일대 위조상품 매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판매 거점이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펼쳤다. 단속 결과 부산 남부 지역 주상복합 상가에서 10곳의 위조상품 판매점이 적발됐다. 이곳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4194점으로, 정품가액으로는 약 7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규모·일회성 단속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부산지역 위조상품 유통 거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며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위조상품 판매는 국가 이미지 실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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