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국민의힘 “국회 비준 외면한 여권 책임”…민주당 “국힘, 비준 고집 중단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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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23일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52명이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부산·울산·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73명 중 49명은 부산으로, 2명은 울산, 1명은 경남 창원으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방경찰청은 인천공항에 호송단을 파견했다.
피의자들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등 범행 가담자들이다.
피의자가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관련 피해자는 194명이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 가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쯤 관할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제56회 세계경제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간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던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트럼프를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반격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각국 정상 65명과 주요 기업 경영진 850명을 포함해 130개국,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닷새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미국 우선주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세계의 상황을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는 다보스 포럼의 취지는 종언을 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과 세계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카니 총리는 지난 20일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미국이 세계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한다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비판했을 때 청중은 두 차례 박수를 쳤으며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다보스에서 기립박수가 나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맹방 영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언과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선 영국 등 나토군에 대해 “아프간전에 파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자제해 왔던 영국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직격했다. 총리실은 영국군 457명이 아프간에서 전사했으며 부상병도 수백명이라고 밝혔다.
미 집권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해 온 마이크 머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동맹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미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맷 베넷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를 달래려 했으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보스 포럼을 지배했던 이러한 분위기가 미 국내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 돈 베이컨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가장 거세게 비판한 의원들이다.
머드리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더 많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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