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 악몽···통상당국 “차별 없었다” 정면돌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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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USTR이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를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 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보복 조치는 301조가 발동된 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걸 명료하게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86%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두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은 각종 예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및 지방의회 등 감사, 정보공개 청구, 기록물 이관 등 각종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정당 기록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비슷하다.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 민원 청취 등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다. 1억6000만원의 연봉, 사무실 운영 2300만원, 공무 출장비 1900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4500만원, 의원실 보좌직원 복지 96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직원 급여는 따로 책정된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종료하면 각종 기록물 등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일부 기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단으로 폐기 처리됐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은 이관 및 관리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기록원이 개원했다. 지난해 10월26일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준혁·백승아 의원 등의 노력으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안의 결과물로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된 것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원내정당 한정) 기록물 및 헌정자료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박물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 제정과 국회기록원 설립은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우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당 및 국회의원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이관 기능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기록원이 수집해야 할 중요 기록물 및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12·3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플래카드, 팻말, 각종 메모, 구술 등을 수집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 확보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장단 구술기록은 채록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외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은 거의 채록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남긴 의정활동 기록은 국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해야 한다. 도서관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기록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매우 드물다. 이는 기록원을 시민들과 괴리시키고, 자칫 건물만 덩그러니 남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기록원에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원식 의장은 “과정과 고민,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국회기록원의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록이 곧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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