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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쿠팡 차별 없었다고 설명하니…밴스, 오해 없게 관리하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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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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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설명했다”면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며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며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쿠팡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의 과잉·차별 대응을 조사해달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적시했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해를 표했다”면서 “다만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궁금증을 표했다”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정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점과 (손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며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크게 두 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 미국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5월10일 시행 재확인5월9일 계약건까진 유예 가능성
다주택자들 매도·버티기 ‘고민’시세보다 싼값에 매물 나오기도시행 이후 ‘매물 잠김 심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한 매도와 버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다시 못 박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5월9일까지 계약만 완료했어도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내내 시행 유예가 반복됐다. 이번에 제도가 부활하면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주택자 사이에도 주말 사이 세무 상담을 받고 빠르게 집을 내놓겠다는 분, 정책이 바뀔 때까지 일단 안고 가겠다는 분 모두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해 5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처분을 결정한 경우엔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5월9일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중과 유예가 적용될 경우 2~3개월가량 시간상 여유가 생겨 굳이 급매로 처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윤석 공인중개사(잠실동)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외곽지에서 매물 증가가 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잠겨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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