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환경오염·인권피해” vs “생존권 사수”···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놓고 주민간 갈등 격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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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 모두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4년에도 4.8GWh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한화큐셀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하면, 한화큐셀은 이 배터리를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ESS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빅테크 기업 메타의 태양광·ESS복합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등 미국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에너지 동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움직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한화큐셀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ESS용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조사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제조 분야의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전력망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발전 설비가 유연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완충하는 ESS용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향후 5년간 총 317.9GWh 규모의 ESS가 미국에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미국산’으로 생산함으로써 관세 부담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온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방산’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방산 기업에 헬리콥터·화물기용 배터리 공급을 타진하고,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는 인공지능(AI) 무인 잠수정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53)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피살당했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사이프의 변호사는 사이프가 리비아 진탄에 위치한 자택에서 괴한 4명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비아 법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범행 전 폐쇄회로(CC)TV를 끄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암살 사건의 용의자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리비아 국민통합정부 소속의 민병대 ‘444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이프의 암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을 조장하고 정보를 조작하려는 루머를 퍼뜨리지 말라”고 밝혔다.
사이프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그는 리비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은 없으나 정권의 2인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방 정부와 접촉을 확대하는 등 개혁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고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은 당시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와 분쟁으로 최대 1만5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사이프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2011년 체포됐으며 유엔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리비아 법원이 2015년 사형을 선고했으나 2년 후 민병대에 의해 석방됐다. 그는 석방 이후 암살을 피하고자 수년간 지하에서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권력은 물려받을 농장이 아니다”라며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해왔으나, 2021년 11월 리비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통합정부와 민병대 등이 선거 규칙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해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사이프의 측근은 “(사이프가) 최근 몇 달간 화해를 위한 제안을 마련하며 정계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이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국민통합정부와 동부에 기반을 둔 경쟁 정부로 분리되어 통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프의 사망이 리비아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원 잘렐 하르샤위는 “사이프의 사망으로 친카다피 세력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과 동시에 리비아에서 대선을 치르는 데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리비아 전문가 에마데딘 바디는 “사이프가 상당수 국민에게 순교자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선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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